2040서울도시기본계획 6개정책 깔끔정리 100%

1.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내용 점검

 

서울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넘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6개 정책이 2022년 3월 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선거를 1주일 앞 둔 민감한 상황이기는 하나 아무튼 서울 내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큰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서울시의 업무추진 속도에 칭찬을 할 만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언론사에서 발표하고 정리한 내용을 인용하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자율주행차가 한강변을 달리고 드론택시가 높은 빌딩숲을 헤치며 도심교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주거와 업무 공간의 경계가 사라져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만큼 일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가 3일 내놓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이같은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미래공간전략을 재구성하는 20년 서울의 도시공간 미래상이 담겼다.

시는 110명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고려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아내는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여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 출처 : 노컷뉴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먼저 서론으로 내놓은 서울시의 내용은 업무, 생활, 활동의 융합입니다. 현재 직장과 거주지의 분리, 그리고 여휴 공간의 분리로 인해 단절된 공간 활용으로 아쉬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서울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3가지를 하나로 어울러 미래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6개 공간계획입니다. 서울 전역을 도보로 30분 이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역시 언론사의 정리된 발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강해진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주거' 위주로 형성된 일상생활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시는 도시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지역에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예컨대,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식이다. - 출처 : 노컷뉴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큰 골자 중 하나는 역시 융합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주거에 머물러 있던 공간 활용 방안을 탈피하여 중심지 역세권을 토대로 작은 공원, 하천 등이 도보에 가능하도록 부족한 지역들을 찾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상업, 문화 시설 또한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보행으로 일상권을 만들겠다는 목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수변공간에 관련한 언론사 기사를 인용해봅니다. 서울의 자랑인 여러 갈래의 물길을 접근성을 높여 멀리서만 보이는 하천이 아니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수변 공원 등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서울 전역에 흐르는 61개 하천 등 물길과 수변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편한다.

서울시에는 한강과 안양천·중랑천 등 국가하천, 탄천·도림천 등 지방하천 등 총 61개 하천이 25개 자치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접근이 어렵고, 공간 활용 역시 녹지·체육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시는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수변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소하천·지류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친화 생활공간을 만들고,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명소로 조성함과 동시에 배후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강의 경우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고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경제tv

서울수변명소조성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2. 공간 계획 면에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과 차이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한강변 용적률, 스카이라인 상한일 것입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아크로리버파크의 최고 층수도 35층으로 제한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무튼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은 이제 폐지가 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융통성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층이 필요한 공간에는 과감히 고층건물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압구정, 용산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겠습니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차이점

그럼, 언론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 인용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는데 현행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되는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새롭게 준비하는 용도지역체계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명명하고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다양한 층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시는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규정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아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 출처 : 한국경제tv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또한 3개 도심을 중심으로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발표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시는 기존 중심지 체계(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는 유지하되 서울도심, 여의도, 강남 등 3도심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서울도심은 남북 방향의 4개 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 축’의 ‘4+1축’을 조성해 서울도심에 활력을 확산하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다.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업무 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코어로 조성한다. 또한,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 샛강, 올림픽대로의 입체적 활용과 노량진 일대의 가용지 활용도 추진한다.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기능이 집적·포화된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한 가용지 창출을 통해 중심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출처 : 한국경제tv"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은 이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발표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규제 일관의 서울시장 정책이 합리적인 개발을 토대로 발전하는 미래 서울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번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22년 6월 지방선거 결과를 토대로 투자 전략을 확정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