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대책]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 국토부 발표! 요약100% (ft. 세종, 서울, 대구)

1. 6.30대책,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수정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대책인 6.30대책이 발표된 날입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 발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BS의 기사 내용입니다.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 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됩니다. 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성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이들 시내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됩니다." - 출처 SBS뉴스

조정대상지역해제 투기과열지구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대구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부터 시작된 대구시내 과잉 공급이 최근 부동산 시장 급랭을 불러왔기에 국토부에서도 더 이상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SBS기사를 계속 가져와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입니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세종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입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해제, 투기과열지구해제를 위해서는 매매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청약 경쟁률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구는 청약이 참패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세종시의 경우 여전히 저가로 공급되는 청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국토부발표

2.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부의 생각은?

이어서 SBS 발표를 가져와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아 당분간 규제 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로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의 규제는 해제키로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2022년 부동산 시장은 급랭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과감하게 해제하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한 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권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결과 현재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지배적인데요. 국토부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발표 630대책 6.30대책

마지막으로 SBS 기사를 인용해보겠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규제가 많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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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국토부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급랭보다는 급등한 주택가격의 안정과 청약경쟁률의 완화가 이어질때까지 현재 규제 수준을 이어간다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으로 인해 주택 시장에서의 2가지 시선이 계속 공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가격 상승,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내집마련을 하기 쉬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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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6.30대책,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해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집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책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급하게 내집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자료를 모으고 준비를 하다가 보면 분명히 기회가 왔을때 내집마련에 성공하실 수 있을테니까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