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 양육수당?! 왜 이리 많을까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만0세~1세미만 아동들에게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1월에 태어난 아기는 매월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월 70만원을 1년 동안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가정 양육수당까지 출산자녀와 관련한 수당이 너무 많아지자 사람들이 헷갈리지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 정보들을 모두 1분만에 요약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석렬 정부에서는 정부경제정책 발표 중 하나로 출산관련 복지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종부세, 법인세 등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관심을 받았지만 출산을 앞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부모급여70만원, 부모급여100만원과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정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급여 : 아래 이미지와 같이 2024년부터는 자녀가 출생하면 100만원, 2023년에는 과도기라 70만원 지급!
2. 육아휴직1년6개월 : 기존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을 6개월 연장하여 유급휴가 6개월을 추가함!
참고로 만0세인 아동의 경우에는 2023년에는 1년 동안 70만원을 받고 2024년부터 1년 동안은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제도 본격 시행 연도인 2024년이 되면 만0세 아동이 1년 동안 월 100만원을 받고 2025년도에는 5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2.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이 2가지는 간단하다.
다음으로는 아동수당인데요. 아동수당은 수당 중에 가장 간단하며 보편적인 수당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아이가 만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기존에는 만7세미만까지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1년이 연장되어서 아동수당의 총액은 120만원이 추가된 것과 같습니다. 매월 25일에 계좌로 10만원의 현금이 입금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아수당입니다. 2022년부터 새로 생긴 출산관련 수당인데요. 영아수당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에게 해당이 되고요. 만2세가 되기 전까지(총 24개월) 매월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영아수당도 2022년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발표된 정책인데요. 해가 갈수록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다보니 계속해서 현금성 수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이며 역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3. 가정양육수당, 알고보면 정말 쉽다.
마지막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중 가장 헷갈린다고 하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경우의 수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1. 아기를 만8세전까지 집에서 키운다 -> 24개월까지는 위에 소개한 "영아수당 30만원", 이후에는 매월10만원 지급
2. 아기를 25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낸다 -> 현금지원은 없고 대신 어린이집 보육로를 국가에서 내줌.
오늘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총 4가지의 출산관련 급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1. 부모급여 : 2023년1월생은 월 70만원, 다음해 50만원 / 2024년 1월생은 월100만원, 다음해 50만원
2. 아동수당 : 아기가 만 8세되기 전까지 월 10만원
3. 영아수당 : 아기가 만24개월 되기 전까지 월 30만원
4. 양육수당 :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경우로 월 10만원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정부 자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새롭게 태어날 아이가 미래에 낼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세, 주세 등이 훨씬 더 크기에 국가 입장에서도 투입 대비 산출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한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다는 점과 생명의 소중함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요.
이외에도 임신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 100만원바우처를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국민행복카드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니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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