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례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돈줄이 말라 죽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 유출 문제로 미국 금리 상승에 발 맞출 수 밖에 없어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이야기를 받는 등 외통수에 걸린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안심전환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합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누구나 5억원까지 주택 구매·대환·보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DSR 규제로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해 준 것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실물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대책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6일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론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의 금리는 얼마인가
금융당국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부동산 신규 구매·대환·보전용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부동산 매매 전월세 시장의 급랭을 어느 정도 막아보고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느낌입니다.
액수도 액수인데 기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최저 5% 초반 정도의 이자율이(22. 12.7 기준) 보금자리론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4% 중반대 이자율로 대체될 수 있기에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3. 대환대출이 유리할까, 특례대출 나에게 유리한 방법은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방식을 기반으로 산정하되, 우대금리를 적용해 더 낮출 계획으로 보입니다. 현재 당정은 연 4% 수준에서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시중은행에 비하면 약 20% 이상 저렴한 금리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9억원 이하 시세의 주택만 대상이 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올 연말에 예정된 만큼, 대출이 필요한 이들은 미리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는데요. 본인이 현재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급랭화로 인해 매매나 전월세 거래가 아예 실종된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악화가 건설시장, 즉 서민 일자리 악화로 인해 국민 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산업, 주택 산업 등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에 이번 대출 완화로 인해 주택 경기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시중에 돈이 아예 마른 상황이며 어제 진행되었던 둔촌 주공 일반 분양 성적표 또한 안좋았던 것을 보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 즉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추후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고금리에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특례보금자리론 9억원이하 주택에 대한 이번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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